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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농지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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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농지법 제3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화우
1
서정
1
청남
1
바른
1
고우
1
태청
1
서린
# 변호사 (상위 10)
1 이민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017년
2016년
6. 서울고등법원 2016.09.23 선고 2016누34037 판결
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법 구법 시행령 농지법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. 의정부지방법원 2016.01.20 선고 2015구단71 판결
  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직접경작과 관련하여 3년 특례규정의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의미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구법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08년
2007년
18. 서울행정법원 2007.11.16 선고 2007구단6741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한도 1억원 규정이 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

25. 대전고등법원 2007.04.10 선고 2006누2006 판결
  화훼작물판매장으로 이용된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

2006년
29. 서울행정법원 2006.11.02 선고 2006구단234 판결
  명의신탁한 농지가 8년자경 감면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4. 수원지방법원 2006.10.18 선고 2005구합10317 판결
  8년 자경 감면해당 요건인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

37. 광주지방법원 2006.08.31 선고 2006구합1111 판결
 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방자치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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